[한경비즈니스 리뷰] No.1428_2023.4.12.~18

한눈에 보는 경제/경영/재테크 트렌드 주간지인 한경 비즈니스의 1428호 리뷰 시작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으로 발췌독 및 리뷰임을 양지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버블의 유산 거품 위를 걷는 사람들

2. 금융 위기는 자본주의의 숙명일까

3. 물이 반 잔이나 남았나 반 잔밖에 남지 않았나

4. 상가 건물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은?

5. 두 명 이상 감정평가사가 필요한 ‘복수 감정 평가’는 왜 할까

6. BOP 비즈니스

7. 화낼 일이 아닌데 욱하는 마음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버블의 유산 거품 위를 걷는 사람들

역사 속 끝없이 ‘반복되는’ 금융의 위기와 대공황…금융 중심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내재적 모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경고_정채희 기자

미국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다니엘 그로스는 책 ‘버블’에서 거품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경험한 단기적인 불행에 대한 이야기는 그 이후 몇 년 동안 모든 사람과 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장기적인 이익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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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위기는 자본주의의 숙명일까

역사 속 끝없이 ‘반복되는’ 금융의 위기와 대공황…금융 중심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내재적 모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경고_이정흔 기자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제안들은 수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성공에 대해 보다 다양한 관점과 척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며, ‘기업의 목적’을 재정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업의 목적이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며 자본의 인간적·자연적·사회적 요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과거 금융 위기는 대부분은 돈을 빌려간 주체(기업이나 개인)가 어려움에 처하며 발생했다. 현재 진행되는 위기는 돈을 빌려주는 주체인 은행에서 먼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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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반 잔이나 남았나 반 잔밖에 남지 않았나

미분양 증가 속도, 14개월 만에 5배 이상 늘었다가 증가세 멈춰_아기곰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치’ 저자

미국 집값은 주기성, 다시 말해 계절 효과가 상당히 강하다. 매년 6월 집값이 정점을 찍고 7월부터 하락하다가 다음 해 1월 바닥을 찍고 2월부터 반등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런 측명에서 보면 현재 미국의 집값은 전년 동기에 비해 하락했으므로 미국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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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돼_이철웅 법무법인 맑음 변호사

권리금에 관한 법률 관계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에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되 손해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손해배상금=min(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신규 임차인이 지급할 권리금)

임대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호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특정 상가 건물의 권리금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7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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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 이상 감정평가사가 필요한 ‘복수 감정 평가’는 왜 할까

감정 평가 결과의 공신력·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안에 활용_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대표

감정 평가가 필요한 대부분의 사안이 단수 평가고 복수 평가는 특별한 경우에 시행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세금 신고를 위한 시가 인정액을 감정 가격으로 할 경우 시준 시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둘 이상의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

-국유재산법: 일반 재산을 처분할 때 대장 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면 두 개 업체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평가 역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체에서 수행,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2인을 선정하고 재건축 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1인과 조합에서 총회의 의결로 1인을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이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칙 토지보상법): 행정소송 전단계에서 복수 평가, 협의 보상 평가 시 사업 시행자 1인, 시·도지사 1인, 토지 소유자 1인이 각각 추천한 3인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해 보상액이 결정,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도 2인의 감정평가사가 복수 평가함, 강제 수용절차가 시작되면 수용 재결 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뢰받은 2인의 감정평가사, 수용 재결의 이의 신청인 이의재결 시 국토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의뢰한 2인의 감정평가사가 복수 평가, 수용 재결 또는 이의 재결에 불복해 행정 소홍을 할 때는 1인의 법원 감정인에 의한 단수 평가

가액의 크기/감정평가의 목적과 성격/결과의 공신력·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안에서 필수료 시행된다. 또한 특수 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교환할 때 재산 분할·매도 청구 소송 등 소송 제기 전 협의 등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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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 비즈니스

_이명지 기자

BOP(Bottom Of the Pyramid): 소득 피라미드의 최하위 계층을 지칭

1인당 연간 소득 3,000달러(1일 8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경제적 빈곤층

세계 인구의 약 72%인 40억 명에 시장 규모도 약 5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

양극화 문제가 더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하위 계층인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 시장으로 간주해 이들에게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존 시장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해 수익을 확보하고 빈곤층의 후생 수준을 높이는 사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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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낼 일이 아닌데…욱하는 마음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업무나 관계에서 비롯된 화는 혼자 조절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워…소통과 업무 조절로_안주연 마인드맨션의원 대표원장

분노조절장애라는 단어는 ‘분조장’이라고 부를 만큼 널리 사용되는제 정확한 정신의학적 진단명은 아닙니다. 정식 진단을 찾는다면 충동이 잘 제어되지 않아 파괴적인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지만, 타인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과격한 행동일 때만 적용된다. 최근에는 물리적 파괴가 없더라도 폭언이나 위협적 행동이 자주 나타나면 진단할 수 있도록 개정됐지만 다수의 사람에게는 해당되자 않습니다.

왜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아 문제(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①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이니 이를 표출하는 자체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② 분노의 강도를 조절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③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 스트레스가 심해졌거나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일 때와 긴장과 이완 모드를 조절해 주는 자율 신경계의 활동이 교란되어 있을 때 긴장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신경성 장애라고 불리는 다양하고 미묘한 신체적 불편들과 전반적 컨디션에도 기복이 생기면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하고 감정을 조율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화는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다는 뜻이다.

중압감이 심한 책임자 역할이 지속되고 동료들의 실수를 매뉴얼 등으로 줄여 갈 시스템이 미흡하면서 화가 쌓여 갔을 듯하고, ‘이렇게 계속 일할 수는 없다’, ‘업무의 강도와 책임이 적절하게 분산됐으면 좋겠다’는 욕구를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충을 토로했을 수도 있고 업무를 분담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돼 지레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마음의 어려움을 상사들과 공유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구성원이 지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의 직역이 존재한다면 결국 유능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갈려 나가게 돼 업무의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절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정적 억압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서 되살아납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동안 쌓인 것이 터져나와 오히려 강하게 화를 내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① 화는 나의 숨겨진 욕구를 찾게 해주는 중요한 신호다.

② 화가 갑작스럽게 나고 조절되지 않는 것은 내가 지쳤다는 뜻

③ 업무나 관계에서 비롯된 화는 혼자 조절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워 소통과 업무 조절을 통해 원인을 줄여 나가야 한다.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감정 지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가까운 지인과 솔직하고 속 깊은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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