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리뷰] No.1433_2023.5.17.~23

한눈에 보는 경제/경영/재테크 트렌드 주간지인 한경 비즈니스의 1433호 리뷰 시작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으로 발췌독 및 리뷰임을 양지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지금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상권

2.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로 제2의 완주 르네상스 시동

3. 불법 파견 인정되면 ‘10년치 임금 차액’ 줘야

지금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상권

_김영은 기자, 김태림 기자

뜨는 동네의 성공 방정식

1. 오래되다 못해 낡았다는 느낌이 드는 회색빛 동네

2. 젊은 창업가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저렴한 임차료

3. 서울 중심부라는 편리한 교통

4. 신도시에 질린 젊은 이들이 구도심으로 눈을 돌리는 트렌드

- 성수동

- 신당동: 사람들의 하루 동선에는 선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카페를 간 다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편집숍과 문화 공간 등이 있어야 하는 ‘록인 효과’가 부족함

- 압구정

- 익선동

- 용리단길

전문보기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5106721b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5106681b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5117197b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5117524b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5116850b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로 제2의 완주 르네상스 시동

_이선정 기자

수소 특화 국가산단 유치

- 완주의 첫 국가산단 조성 사업

- 4,200억원 규모의 수소 산어 ㅂ생태계 구축을 위한 7개 사업을 추진

- 한국에서 유일하게 수소버스와 트럭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가 대표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어 수소 경제 핵심 도시로의 입지 굳건

- 기업들의 직접 투자액은 3조 840억원, 생산 유발 효과는 5조 9,274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

- 투자에 따른 직접 고용 인원이 7,380명, 고용 유발 효과만 2만여 명으로 추산

- 중대형 수소 모빌리티, 수소 저장 용기, 수소 용품(수전해와 연료 전지·수소 추출기) 등 3가지 산업도 중점 육성할 계획

만경강의 기적 프로젝트

- 완주 중심을 관통하는 총길이 78.8km의 만경강을 따라 각기 다른 문화와 즐길거리, 여가 시설, 생태 환경을 잘 조성한다면 완주 군민은 물론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핵심 인프라

- 사업 규모는 총 1조 3,000억원

- 스마트 생태 도시부터 만경강 유역의 마한 역사 문화 벨트, 축구과 관련된 경기장과 복합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

- 환경부가 주관한 400억원 규모의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공모 사업에도 선정

-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축구장 시설도 4개가 추가 건립되고 주변에 컨벤션센터도 들어설 예정인데 이미 300여 명 규모의 중국 유소년축구단의 완주 방문이 확정돼 스포츠 관광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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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인정되면 ‘10년치 임금 차액’ 줘야

대법원 says_김진성 기자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는 파견 노동자에게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파견 노동자들의 손해는 (고용주의) 새로운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에 다라 손해 배상의 소멸 시효를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엔 잘못이 없다.

삼표시멘트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배상액도 임금 채권 소멸 시효(3년)가 아니라 불법 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10년)를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무 지시 입증 안 되면 ‘원청 승리’

- 지역별 센터가 노동자 인사 관리를 자체적으로 해왔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

- 승소의 주요 근거였던 운영 실채 평가 방식도 지휘·명령 근거로 인정하지 않음

- 개별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관련한 점검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간적적으로나마 업무를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과정과 방법을 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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