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리뷰] No.1431_2023.5.3.~9

한눈에 보는 경제/경영/재테크 트렌드 주간지인 한경 비즈니스의 1429호 리뷰 시작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으로 발췌독 및 리뷰임을 양지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한국의 PF·미국의 빈 사무실…부동산은 어떻게 금융을 흔드나

2. 명품 소비 달라진 분위기…‘스텔스 럭셔리’의 약진

3. 민자 고속도로 수납원 불법 파견 첫 인정

4. ‘테블리’냐 ‘테라대왕’이냐…테슬라의 끝은?

5. 한동안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들을 수 없던 이유

6. 토지 강제 수용의 첫째 원칙, 성실한 협의

7. 프로 불편러 제가 이상한 걸까요?

한국의 PF·미국의 빈 사무실…부동산은 어떻게 금융을 흔드나

_김영은 기자

미국에서는 대형 오피스 빌딩을 담보로 잡은 자산 운용사들의 ‘디폴트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8,000억 달러(약 1,070조원)를 굴리는 브룩필드 자산운용은 대형 금융사와 로펌이 들어선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 있는 57층짜리 건물 ’777사우스피게로아‘를 소유하고 있다.

이 건물과 인근 건물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 7억 8,400억 달러(약 1조원)에 대해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최근에도 워싱턴 D.C. 사무실 12곳을 담보로 1억 6,140만 달러(약 2,158억원) 정도의 대출 상환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컬럼비아부동산신탁도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피스 건물 7개를 담보로 잡고 빌린 17억 달러(약 2조 2,000억원)의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다.

2021년 12월 3% 수준이던 대출 금리가 6%로 뛴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 대출이 더 많다.

도심 사무실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건물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글로벌 신용 평가 기관 무디스가 집계한 올해 1분기 미국 사무실 공실률은 19%다. 1992년 이후 31년만의 최고 수준이고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이던 때 도시가 한산해졌다.

대규모 정리 해고에 나선 빅테크 기업들이 사무실을 줄이고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사무실이 필요 없어진 게 주요 원인이었다.

미국 사무실 자산의 가치는 지난해 3월보다 25%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 불이행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를 도맡은 중소형 은행으로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시장 규모는 5조 6,000억 달러(약 7,282조원)다.

전문보기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4265794b

 

 

 

 

 

 

명품 소비 달라진 분위기…‘스텔스 럭셔리’의 약진

_최수진 기자

대표적인 스텔스 럭셔리

이탈리아: 로로피아나, 에르메질도 제냐, 발렉스트라, 헨리베글린, 보테가베네타, 브루넬로 쿠치넬리

프랑스: 에르메스, 르메르

벨기에: 델보

스웨던: 아워레가시

독일: 질샌더

전문보기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4264563b

 

 

 

 

 

 

민자 고속도로 수납원 불법 파견 첫 인정

포스코 협력 업체 직고용 판결로 유사 소송 중인 현대차·기아도 초비상_김진성 기자

대법원은 외주 업체를 통한 업무 매뉴얼을 전단하는 방식으로 용역 업무를 맡은 노동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해왔다고 판단했다.

매일 근무 확인서와 업무 처리 명세서, 업무 일지 등 각종 보고서를 작성해 소속 직원에게 보고해 왔다.

파견법은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로 근무한 직원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원청과 하청이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었고 본질적으로 원청의 지휘·명령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 지시는 필요하지 않아 지침만으로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주 업체의 특별 영업 대책도 해마다 유사하고 반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외주 업체가 자체 매뉴얼을 뒀다고해서 독자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전문보기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4252718b

 

 

 

 

 

 

‘테블리’냐 ‘테라대왕’이냐…테슬라의 끝은?

_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 주류 경제학에 대한 회의론도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가정이 무너진다면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에도 변화가 온다.

시장 실패 부문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부여해 현대통화론자 등과 같은 행동주의 경제학이 태동된다.

디지털화 급진전에 따른 네트워킹 효과로 갈수록 외부성이 강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유토피아 시대에서 ‘보호’에 중시하는 디스토피아 시대로 넘어옴에 따라 최대 적인 외부불경제(사적 비용<사회적 비용)가 나타날 때는 시장 경제를 지탱하는 배제성과 경합성의 원칙도 무너진다.

참가자별 이해득실(pay off)에 따라 분명하게 판가름 나는 ‘노이먼-내시식 이기적 게임’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샤프리-로스식 공생적 게임’으로 구분된다.

공생적 게임 이론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한다.

가장 큰 위미는 외부 경제 효과다.

불확실한 시대에서는 기업 이윤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면 시장에서의 신뢰는 기하급수적으로 추락한다.

전문보기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4251441b

 

 

 

 

 

 

한동안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들을 수 없던 이유

_김윤희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공동 저작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관여한 모든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하게 한다.

결합 저작물: 복수의 저작자들이 각자 창작 활동의 성과를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저작권자들은 자신 저작물을 다른 저작권자들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별개로 이용될 수 있다.

전문보기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4265280b

 

 

 

 

 

 

토지 강제 수용의 첫째 원칙, ‘성실한 협의’

_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의 완전한 이행이란?

- 사업 시행자의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의무

- 보상 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의무

- 보상액의 산정

-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칠 의무

전문보기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4265487b

 

 

“프로 불편러, 제가 이상한 걸까요”

_안주연 마인드맨션의원 대표원장

사회 규율을 시봉하는 면이 ‘기본’이라는 단어에서 강하게 전해집니다.

솔직한 표현은 갈등이나 차이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이 많고 조직 내의 의사소통과 문화 자체가 ‘솔직함’을 허락하고 자신을 그대로 보여줘도 괜찮은 규범이 잡혀 있을 때 통용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직장은 서열 문화, 집단주의·인간관계, 관계주의 또한 강해 동료의 행동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냥 참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직접적인 기본 강조와 프로 불편러의 방식은 아쉽게도 현실의 직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울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원칙이나 기본은 의외로 굉장히 이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이중적인 것을 동시에 바라고 있구나’하는 자각을 하기 바랍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사진이 자신이 가장 인정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일 수도 있고 ‘내가 조금 민감하거나 날카롭게 말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 주기’를 바라는 애정 욕구일지도 모릅니다.

전문보기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4264226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