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리뷰] No.1435_2023.5.31.~6.6

한눈에 보는 경제/경영/재테크 트렌드 주간지인 한경 비즈니스의 1435호 리뷰 시작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시각으로 발췌독 및 리뷰임을 양지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임대 주택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 위반, 어떻게 해결할까

임대 주택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 위반, 어떻게 해결할까

_조주영 법무법인 신의 변호사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으ㅡㄹ 초과한 분양 전환 가격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해 부제소 합의를 한 때와 같이 부제소 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 법규에 반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 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해당 부제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료라고 판시했다.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에 돤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은 강행 법규에 해당하고 그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 전환 가격에 분양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분양 계약은 위 산정 기준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로 봤다.

전문보기 →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5258476b

임대 주택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 위반, 어떻게 해결할까[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